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다시 심리됩니다.
빠르게 파기환송심 절차를 확인하시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세요.
사건 개요 요약
이재명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이 사건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됐습니다.
파기환송심은 변론 절차를 다시 거쳐 새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번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더라도 대선 전에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오긴 어려워, 이 후보의 대선 출마에는 법적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파기환송심 절차와 전망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 또는 7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크며, 기존 재판부는 제외됩니다.
대법원에서 기록이 송부되면 바로 배당이 이뤄지고 변론 절차가 시작됩니다.
유죄 취지로 파기된 만큼, 서울고등법원은 주로 양형 판단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되지만, 대선 전 확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 후보는 사법 리스크를 안고 대선을 치르게 됩니다.
이재명 후보의 다른 재판
이 후보는 위증교사,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 및 뇌물 혐의, 쌍방울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 등 총 5건의 별도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들 재판 결과는 대부분 대선 이후에 나올 예정입니다.
대통령 당선 시 헌법 84조 논쟁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형사 재판 진행이 중단될 수 있는지를 두고 법적 논쟁이 예상됩니다.
파기환송심의 의미
파기환송이란 상급 법원이 하급 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다시 같은 법원으로 돌려보내 재심리를 명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상급 법원이 원심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이루어지며, 사건은 기존 판결이 없었던 것처럼 다시 심리됩니다.
관련 용어로는 다음과 같은 개념들이 있습니다:
- 파기이송: 원심 판결을 파기한 후, 다른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는 것
- 파기자판: 상급 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재판을 진행해 판결을 내리는 것
이처럼 파기환송심은 사건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절차로, 이재명 후보 사건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